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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邓小平"南巡讲话"看韩国:超越意识形态 回归实用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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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2日(记者 崔宪圭)随着持续十年的中国文化大革命风暴逐渐平息,1977年7月,邓小平获得平反;次年,在1978年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上,在邓小平主导下,中国正式推进改革开放。依托经济特区开展对外贸易、吸引外资,中国在改革开放后的约10年间实现令世人瞩目的高速增长。

进入20世纪90年代,围绕作为改革开放命脉的经济特区政策,社会争论如野火般蔓延。这场争论的核心是纠结"经济特区究竟是社会主义还是资本主义",即所谓的"姓社姓资"意识形态之争。

在这一混乱局面中,邓小平于1992年春节期间前往广东一带的南方经济特区城市考察,掀起了鼓励第二次改革开放的"南巡讲话"。这是邓小平在复职后(1977年11月)以及经济特区启动后(1984年初)的第三次南方视察,重点强调了实事求是的经济发展。

早在1984年初的第二次南巡考察中,邓小平就在广州明确指出:"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这句话至今仍镌刻在俯瞰深圳繁荣景象的莲花山公园邓小平雕像背后的浮雕上。

1992年的第三次南巡,"姓社姓资"意识形态争论可能导致改革开放受挫的危机感中展开的。在社会矛盾不断激化的背景下,长期保持沉默的邓小平一针见血地指出:"计划多一点还是市场多一点,不是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本质区别。计划经济不等于社会主义,资本主义也有计划;市场经济不等于资本主义,社会主义也有市场。计划和市场都是经济手段。"

他主张"计划"和"市场"都是中国经济运行的重要手段。这一论断不仅是邓小平主导的务实改革开放经济思想的核心,也是自1949年新中国成立以来,用以诠释中国经济体制复杂性的经典论断,在经济史上被长期传颂。

正是这番反对空洞、消耗性意识形态争论的讲话,使得这个曾被视为"红色意识形态国家"的中国迅速放下"姓社姓资"争论,以"实事求是"为座右铭,向第二次改革开放全速迈进。

西方研究邓小平的学者普遍认为,如果没有邓小平务实而灵活的思想,中国的体制改革和对外开放几乎不可能实现。1986年,美国《时代》周刊以邓小平为封面人物,结合"黑猫白猫论"介绍其务实主义思想,并评价他成功挣脱了意识形态枷锁,终结了陈旧的阵营对立。

作为一位实用主义者,邓小平将西方的市场经济引入社会主义体制,成功培育出所谓的"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有人形象地比喻说,这种看似水火不容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成功,犹如在松树上嫁接苹果树并最终结出果实——中国共产党以社会主义意识形态立国,却通过资本主义核心工具——市场经济成功推进改革开放,创造了今日的"长江奇迹"。

图为位于中国首个经济特区、改革开放前哨站的广东省深圳市莲花山公园的改革开放总设计师邓小平铜像,他俯瞰着从小渔村蜕变为"中国版硅谷"的深圳市区。【图片=记者 崔宪圭 摄】

30多年前,中国已终结"姓社姓资"的意识形态之争,奔向未来;反观当下韩国,却仍深陷极端意识形态冲突和阵营对立的陷阱,令人忧心。一些政治势力只要对拉票有利,便将意识形态框架强行套用于政治、经济乃至产业的各个领域,刻意制造对立。他们一心只顾巩固支持者,对国家和公共利益漠不关心,态度极不负责。

自就任以来便强调务实路线的李在明总统,在2026年新年记者会上提出了多项承载国民期待的国政运营蓝图。尤其引人注目的是他在国政运行中强调"去意识形态、去阵营、去政争"的"现实主义实用路线"。从国内角度看,这番表态被解读为结束以不正当目的煽动国民对立的"坏政治"的明确信号。

意识形态争论和阵营对立越是激烈,社会混乱和共同体裂痕就越严重,国家竞争力也将遭受沉重打击,最终承受代价的只能有普通民众。应当终结那种以选举算计为目的、以意识形态对抗迷惑民众的"亡国式政治",转而开展建设性的政策竞争。期待李在明总统以新年记者会上提出的"现实主义实用路线"为基础,推动形成面向未来的政治新格局并取得实质性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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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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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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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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