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그린란드 협상 기본틀(framework)'에 합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히면서 향후 유럽 주요국들과 전개할 세부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론에 밝힌 내용과 그간 시전했던 상업적 거래의 협상 사례들에 비춰볼 때 결국 '골든 돔'을 비롯한 북극 지방 안보 인프라 강화에 드는 비용 일부를 유럽에 청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골든 돔(Golden Dome)'과 그린란드의 광물 접근권이 단순한 '협력' 구상이 아니라, 유럽 동맹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기여를 요구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안보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는 그린란드까지 아우르게 될 '골든 돔'이 북미와 대서양의 동맹들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핵심 안보우산이라 강조한다. 청구서는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에까지 날아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기간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와 합의한 그린란드 관련 기본틀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광물 자원 접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골든 돔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광물권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합의의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영원히(Forever)"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그쪽 모두에게 매우 좋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조금 복잡하지만, 나토 사무총장과 나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EF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확보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린란드 지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이후 그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 합의의 기본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덴마크 및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2월 1일 관세 부과 방침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 '골든 돔'과 그린란드를 묶은 트럼프식 거래
골든 돔은 수백~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과 우주·지상 요격체계를 결합해, 미국 영토 상공을 방패처럼 덮는 형태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MD)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업의 공식 비용을 약 1,750억 달러로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총사업비가 수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전략방위구상(SDI)의 현대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린란드는 이 골든 돔 체계를 북극·대서양 방향에서 떠받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의 기본틀에서 골든 돔과 그린란드를 함께 언급한 것은,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을 함께 설계한 패키지 구상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 "유럽도 참여"의 숨은 의미… 결국 '유럽도 돈을 낸다'
특히 "유럽도 참여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그의 오랜 협상 방식에 비춰볼 때 '유럽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함께하면 비용도 함께 낸다"는 논리를 강조해온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나토 분담금 증액 요구로 늘어나는 나토 예산을, 그린란드 내 골든 돔 기지 건설과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전용하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있다. 즉, 나토 차원의 '집단 방위 예산'을 미국이 주도하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유럽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 광물 개발 수익으로 비용 상쇄 구상도
비용 충당 방식으로는 그린란드 광물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8위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전략 요충지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골든 돔의 레이더·위성 통신·요격 자산 배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지로 활용해 '미사일 방어 + 자원 확보 + 비용 회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도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내놓기 싫으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압박은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안보 비용 분담과 동시에 그린란드 자원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나토 측도 이 같은 방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간 협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경제적·군사적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그린란드 기본틀'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유럽을 상대로 한 안보·재정·자원 협상의 본게임을 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개로 골든 돔, 나토 분담금, 광물 공급망을 하나의 거래로 엮으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얼마나 긴 내역의 청구서를 내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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