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광명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돌봄부터 주거까지 '기본사회'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강화
다자녀·돌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목표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이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방문간호 등 의료·건강관리부터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으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 4600원으로 12만 1900원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넓히고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새롭게 포함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4세 청소년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은 촘촘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대해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 배움·문화·주거 안정으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광명시는 생애 전반에 걸친 배움과 문화 향유, 주거 안정으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정책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걷기, 공공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 앱, 공공자전거 '광명이' 앱과 연동해 시민의 일상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민은 적립된 포인트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이용자는 별도 선택 없이 매달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도 추가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을 장려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