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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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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여는 모습. [사진=화우]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외환·재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12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 '2026년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에서는 상승혁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최근 관세조사·외환조사 사례와 향후 조사 방향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 '관세형사 및 외환형사 대응방안'에서는 화우 유성욱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관세·외환 조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관세 및 외환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 실무자들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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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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