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사전 백브리핑에서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사업을 조기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공기업 예타 면제나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사전 조율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과 달리 관계부처 전반이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정책관은 "과거에는 국토부와 LH, 지방공사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며 "그 결과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전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돼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계부처 반발도 컸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작업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공분양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제시한 초기 단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도 많다"며 "통합공공임대, 중산층 임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상업용지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서는 제도 내에서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분양과 임대 비중, 주택 유형 등에 대한 큰 그림은 상반기 중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방향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개별 개발이 아닌 인접 부지까지 포함해 하나의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전체 물량은 1만가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지자체 반발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산정비창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정 물량에 대해 동의했고, 교육청도 학교 이전 등 대안을 논의하며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국유지인 만큼 경제 논리만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이 정책관은 "신규로 발표된 지역 가운데 일부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계획 발표 단계부터 투기 가능성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효과를 입주 시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착공 이후 단기간 내 분양이 이뤄지고, 임대주택도 착공 단계부터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준다"며 "재건축·재개발보다 훨씬 빠른 방식으로 도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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