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번엔 경마공원 다음은 용산공원?" 정부가 서울 도심부 주택공급확대를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가능성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 주택을 공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데다 전통적으로 현 야권과 서울시의 반대가 거센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의회를 모두 석권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오히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진단되고 있어 정부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와 관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내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포문은 국토교통부가 열었다. 지난 29일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이후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용산공원 활용은 공원조성특별법도 있고 국민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공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30일엔 정부 주택정책의 책임자격인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잘문에 "용산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이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이 안되는 만큼 법 개정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주택을 짓기 앞서 여론 조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은 20년에 이르는 해묵은 과제다. 용산공원 조성이 확정된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갓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일전을 벌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비용(1조2000억원)을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 분담하고 용산공원 전체 부지(267만㎡) 가운데 일부(19만8000㎡)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일파만파 커진 정부와 서울시의 논쟁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기지 활용은 서울시 의견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일단락됐다. 지금의 100% 공원 조성으로 방향을 틀며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현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주택 전체를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별 공급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공급하며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서 약 1만가구 이상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8만가구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20여년 만에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다시 꺼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 운영사 통합이나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그간 민주당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번 정권 임기내 모두 해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인다"며 "현 야권 특히 이명박, 오세훈 두 서울시장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급과정에서 어려움은 예상된다. 용산공원특별법 때문이다. 물론 현 여권은 국회를 장악한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법을 개정해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의 합의로 이뤄진 법을 민주당 정부가 단독으로 바꾸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많다. 이에 따라 국민공감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용산공원까지 파헤쳐 공공주택을 지어야할 만큼 주택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정치적인 문제가 된 상황이며 실제 절실한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정부로선 여러가지 활용 카드를 놓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등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공급되는 주택이 어떻게 구성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3년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용산공원에 100% 청년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비추어볼 때 20평형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가능성이 나온다. 물론 상황이 바뀐데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취임 이후 '크고 넓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용산공원에 소형 청년기본주택만 공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래도 주택공급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부지에 까지 주택을 짓는 만큼 많은 수의 주택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감대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 압승 이후 용산공원 주택공급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다만 청년기본주택이 아니더라도 소형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용산공원 주택은 필연적으로 소형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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