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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단체 대표, 경찰 출석…"사기꾼 선전 도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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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단체 대표 소환 조사…모욕·집시법 등 위반 혐의
SNS에 비판 글 올린 李 대통령 고소 예고하기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소녀상은 사기꾼 선전 도구"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경부터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대표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경부터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대표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2026.02.03 gdy10@newspim.com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도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분짜리 집회가 어디 있냐"며 "오늘은 1분 55초짜리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SNS에 본인을 비판한 글을 쓴 이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초경찰서에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와서 김 전 대표를 응원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 중 위안부 등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김 대표를 지지하러 왔다"며 "무혐의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 인근에서는 김 대표와 해당 단체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도 있었다. 시위자는 김 대표를 향해 '매국노', '구속하라'를 외쳤다.

김동삼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밝힌 김원일 씨는 취재진에게 "오늘 김 대표 발언은 말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 한사람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슈화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경찰 수사에도 집회를 계속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지만 김 대표는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이며 재신고 중이다. 김 대표는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종로구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 인근에서도 이른바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하루 뒤인 오는 4일 오후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대통령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토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2.03 yym58@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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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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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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