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사망분석, 사전 예방 ↑"
"국내 입양 인식 강화, 다방면으로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원장은 3일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시점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이라며 "소독 방식이 다양해 전문위 자문회의,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기록물 디지털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입양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
입양기록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원장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준비 중"이라며 "이관 전 소독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독 방식이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어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하고 싶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물의 안전이라 안전한 방식을 찾을 때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 확보가 중요한데, 작년 국회 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는 만큼 올해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아동학대 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 "사후 예방 아닌 사전 예방 의미 커"
아동학대 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에 대해 정 원장은 "기존의 일을 법제화해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수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수사는 책임자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희는 제도의 틈을 확인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이전에는 공식적인 방법뿐 아니라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찾을 수 있어 더욱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후 예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제도의 틈을 개선하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야간연장돌봄, 부족하지만…부모와 지내는 환경 만들어야"
보장원은 긴급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야간연장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정 원장은 야간 연장 돌봄 센터, 시간 등 제약에 대해 "5500여개의 돌봄센터 중 360여개만 야간연장돌봄을 진행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행히 야간연장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크게 늘지 않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정 원장은 "돌봄 정책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또 피해일 수 있다"며 "아이들도 시설에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종사자들 역시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해외 입양, 국가 입양 체계 개편으로 줄어들 것...국내 입양 인식 강화, 다방면 노력"
해외 입양 중단과 국내 입양 활성화와 관련해 정 원장은 "해외 입양 중단이 어려웠던 이유는 모든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 기관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작년부터는 입양 절차가 보건복지부, 보장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돼 저절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정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국내 입양 인식 강화 방향에 대해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내 입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입양을 치면 (아동보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먼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포털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입양과 가정 위탁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이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인지도와 국가 책임성 강화"
정 원장은 "인지도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원장직으로 임명됐을 때 직원들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거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했다"며 "민간 기관과 구분해야 국민이 저희를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