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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형 AI 출판 납본, NO"…'AI 출판 남용' 막는 새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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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AI 출판 제도 개선 착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책을 찍어내는 이른바 '돈벌이형 AI 출판'이 급증, 국립중앙도서관이 엄격 대응에 나섰다. 단순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납본 보상금'을 노린 악용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측은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7월 납본 접수된 '루미너리 북스'의 저작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본 제외 처리를 결정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AI 생성물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사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해당 자료는 단순히 반복된 내용이 많고 완성도가 낮아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I 활용 여부 자체를 가려내기보다, 해당 자료가 단순 반복 편집물인지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자료인지 자체 수집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모든 출판사는 도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용 1부에 대해 정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출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다. 지난해 납본제에 들어간 납본보상금은 도서 14억7600만원, 전자책 2억64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이다.

▲ "ISBN 급증 출판사 집중 심사"…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청 건수가 월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출판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납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ISBN 발급현황 모니터링은 출판사에 대한 관리차원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납본 신청하는 자료가 납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ISBN 발급 건수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판사에서 납본신청 시 납본 대상 여부를 면밀히 보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ISBN을 발급 받더라도 출판되지 않거나, 납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납본신청 된 자료를 중심으로 ISBN 발급현황을 참고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AI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도서관은 현 규정과 지침의 보완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4월에 착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출판물 범람 속에서도 독자들의 '진짜 문학'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석한 2025년 전국 1583개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대출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1억 4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중 한국문학이 전체 대출의 25%(약 3,400만 건)를 차지하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금융(33.3%)이 많았으며, 가정·건강(13.3%), 심리(9.5%)가 뒤를 이었다.

방학기간인 8월에 대출이 가장 활발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초등학생(8~13세),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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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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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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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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