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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형 AI 출판 납본, NO"…'AI 출판 남용' 막는 새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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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AI 출판 제도 개선 착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책을 찍어내는 이른바 '돈벌이형 AI 출판'이 급증, 국립중앙도서관이 엄격 대응에 나섰다. 단순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납본 보상금'을 노린 악용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측은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7월 납본 접수된 '루미너리 북스'의 저작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본 제외 처리를 결정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AI 생성물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사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해당 자료는 단순히 반복된 내용이 많고 완성도가 낮아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I 활용 여부 자체를 가려내기보다, 해당 자료가 단순 반복 편집물인지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자료인지 자체 수집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모든 출판사는 도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용 1부에 대해 정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출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다. 지난해 납본제에 들어간 납본보상금은 도서 14억7600만원, 전자책 2억64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이다.

▲ "ISBN 급증 출판사 집중 심사"…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청 건수가 월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출판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납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ISBN 발급현황 모니터링은 출판사에 대한 관리차원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납본 신청하는 자료가 납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ISBN 발급 건수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판사에서 납본신청 시 납본 대상 여부를 면밀히 보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ISBN을 발급 받더라도 출판되지 않거나, 납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납본신청 된 자료를 중심으로 ISBN 발급현황을 참고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AI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도서관은 현 규정과 지침의 보완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4월에 착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출판물 범람 속에서도 독자들의 '진짜 문학'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석한 2025년 전국 1583개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대출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1억 4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중 한국문학이 전체 대출의 25%(약 3,400만 건)를 차지하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금융(33.3%)이 많았으며, 가정·건강(13.3%), 심리(9.5%)가 뒤를 이었다.

방학기간인 8월에 대출이 가장 활발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초등학생(8~13세),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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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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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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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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