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범죄 수사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먼저 가격 상승이 큰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 및 수사해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미리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 영세 가맹점주 등 자영업계와 중소 전통시장 등을 중점 탐문하고 검색이 쉬운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상시 점검하여 불법사금융을 적발·수사한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를 연중 기획수사한다. 중점 타깃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 증가로 애견카페 등이 급증함에 따라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 동물학대 및 유기 행위 등에 대해 온라인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 방문 관광객 급증 속에 도심 숙박시설 공급 부족을 틈탄 불법 숙박업소 증가 우려 심화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또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 등을 집중 단속 및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불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과 예방을 병행한다.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에 포함돼 오는 4월부터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행위나 판매금지표시 문구 미부착 등을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도 본격 운영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적시에 민생범죄를 적발하는 데 시민 제보가 꼭 필요하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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