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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방대 부지 주택용지 우선'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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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없는 주택 공급…주민 불편 초래" 우려
장항지구 선례…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주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원 사업지에서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으나 고양시는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을 우려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 전경. [사진=고양시] 2026.02.05 atbodo@newspim.com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옮겨진 국방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고양시는 당초 토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선행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주택용지를 먼저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 접근이 주택 공급 속도만 강조한 것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보도 정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불편을 겪은 장항지구 모습. [사진=고양시] 2026.02.0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우려의 근거로 충남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제시했다. 장항지구에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국방대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요충지다. 이에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고양시는 최근 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연장 지정·고시한 바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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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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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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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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