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로써 양국은 50년여 만에 핵무기 규모와 개발, 구조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 여기에 신흥 핵 강국인 중국과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유럽 국가,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 등이 가세하면서 핵무기 무한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대통령궁과 외무부는 전날 "(뉴스타트) 협정의 효력이 2026년 2월 5일 최종적으로 만료된다"고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1972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처음으로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냉전 속에서도 핵군비 경쟁의 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여겨졌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양국의 전략핵탄두, 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뉴스타트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협정 완료를 앞둔 2021년 1월 이를 2026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의 핵 통제 감시가 흔들렸고, 러시아는 2023년 2월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핵탄두 제한 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해 9월엔 뉴스타트 종료 이후 1년간 양측이 핵무기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지키자는 연장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핵 군축 협정 1년 연장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뉴스타트 조약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신흥 핵무기 강국인 중국이 빠진 핵 군축은 의미가 없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도 참여하는 새로운 핵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새로운 핵 군축 합의 가능성에 비관적이며 핵무기 무한 경쟁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

일단 핵무력을 급속도로 증강시켜온 중국이 핵 군축 합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2024년 기준 약 600기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작전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핵무기 확장이 주요 안보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해 핵 무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여온 중국이 이제와서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도 실제로는 핵무기 증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핵 군축 합의 족쇄에서 벗어나 힘의 우위를 달성하겠다는 기류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올해에만 약 870억 달러를 핵무기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고, 노후 미사일과 폭격기 교체, 핵탄두 개량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구상도 핵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초대형 핵어뢰인 '포세이돈', 우주 기반 핵무기 등 새로운 핵무력 증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에선 동맹을 무시하고 힘을 찍어누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핵 위협에 고조되자 독자적 핵 억지력 구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여겨졌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이어, 전술핵부터 대륙간 핵공격 능력까지 포괄하는 '다층 핵무력'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고위 관료는 지난 해 12월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핵무장 도미노가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NYT는 뉴스타트 종료를 계기로 미·러 핵군축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향후 핵무기 질서가 통제 없는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