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 등이 효과가 불확실한 신약이 졸속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신약 급여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초고가 신약 '신속등재' 졸속 추진 복지부 재검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고가 의약품을 성과 평가를 살펴본 결과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며 치료비가 3억6000만원인 킴리아주는 환자 494명 중 59.1%에 달하는 292명에게서 치료 효과가 없었다. 투약 전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승인제를 적용받는 스핀라자주(치료비 9200만원)와 럭스터나(3억3000만원)도 이용 환자 절반이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부대표는 "비싼 약 효과는 사실 물음표"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위험과 재정적 부담을 환자와 건보 가입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기대효과가 낮은 신약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희귀질환 치료제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약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임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검토도 생략한다는 게 핵심이다. 약가는 주요 8개국 표시가격 평균으로 결정한다.

이 부대표는 "해외 가격들은 대부분 다 세금 환급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품 가격일 확률이 높다"며 "검증 없는 등재가 계속된다면 가파르게 오르는 의약품비를 건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절박함을 방패 삼아 효과가 불확실한 약을 빠르게 들여오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속도만 강조하고 불확실한 위험과 재정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존에 등재된 신약의 효과 평가와 심평원이 2007년부터 축적해 온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속 등재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 평가 방안도 공개하고 초고가 신약을 불확실성을 안고 들어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사후 평가와 효과에 연동된 가격 조정 체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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