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구역 통합 제정법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이양이 보장되지 않는 '하향식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충남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긴급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개진하려 했지만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여당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김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의 방향성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면서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만 남은 하향식 논의는 도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지방으로 이전해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만 지역이 자립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상 경고의 목소리다.

국회의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권한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있다"며 "단순히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세 65%, 지방세 35%로의 비율 조정과 대폭적인 특례 권한 이양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 공청회 내내 여야 의원들은 지역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며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