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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몇 번째냐"…靑, 與 엇박자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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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내부 불만 도화선
합당·재판중지법·보유세 인상 잦은 이견차
전문가 "鄭, 권력 의지…총선 공천권 때문
靑 정무라인 골치…당무 개입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당정청 간의 잦은 엇박자에 이젠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재판중지법,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쌓여 잠복된 갈등 요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1.13 ryuchan0925@newspim.com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청래 지도부 겨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인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에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는 합당을 앞두고 조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 대표가 거듭 사과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 대표가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밀어내고 뜻이 통하는 조국당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당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공개 반발했다.

◆靑, 정권초부터 친명계 밀어내고 '친청 구축' 반발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정권 초부터 친명계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채우려는 시도를 곱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재판중지법도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지하고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시동 걸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중지법 혹은 '대통령 방탄법'이라 부르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과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며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의견 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당정청간 내분 지속땐 6·3 지방선거 악영향 초래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당정청 간에 공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속도·방식에 "졸속은 안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 차례 폈다. 특히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정 대표와 여당을 향해 우려 섞인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과 향후 23대 총선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탓에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견인…엇박자 비상식적"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핌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와의 엇박자는 폐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 탓이 크다. 당 대표 직을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내분이 지속될 경우 6·3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당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와 정무 라인 쪽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정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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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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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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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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