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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동혁, 靑 오찬 최종 불참..."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일방처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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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명절 선물, 국민에는 재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봐도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칼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 청하는데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오찬 회동 오전에 제안받아 설 앞두고 민생 함께 논하자는 말에 즉각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며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악법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 씹자고 청와대 들어갈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면 정쟁적인 요소는 모두 덜어내고 민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며 "어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들려주신 신음소리를 대통령께 들려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원리를 대통령이 거스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그는 "입법과 같은 지극히 당과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특검과 같은 합당과 같은 당내 문제는 당에 맡기고 국회의 시간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통은 외교 관세에 있어서는 비바람 맞으면서 맨 앞에서 대통령이 헤치고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은 야당을 향한 종합특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법이 아니라 국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것이 먼저"라며 "밤에 새벽에 SNS에 국민들을 겁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신음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귀로 살피고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에 대법원장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86명 여당의원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건 국민에게 진정 예의 있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야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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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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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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