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2026년산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약 3만8000㏊(1㏊는 1만㎡) 줄인 64만㏊ 수준으로 조정한다.
반면 전략작물 재배 목표는 9만㏊로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도입해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계획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6년산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64만㏊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만8000㏊ 감소한 규모다.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약 9만㏊로 잡았다. 품목별 목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지난해 6만1000㏊에서 올해 9만㏊로 확대 운용한다.
특히 콩 수급 불안 가능성을 감안해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은 전년도 백태·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인 또는 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년도 직불 참여 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수급계획 범위를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법 시행(2026년 8월 27일)에 앞서 민관이 함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위원회 참석자들도 수요에 맞춘 적정 생산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논의됐다. 주요 방향은 ▲민관 협치를 통한 수급정책 전환 ▲소비자 선호 기반 생산·수급관리 체계 구축 ▲양곡 유통산업 역량 강화 ▲신수요 창출과 대량 소비처 확대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