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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정치 지형이 다시 '자민당 1강 체제'로 재편됐다. 지난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하며 전체 465석의 과반을 훌쩍 넘겼다.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 기록적인 승리다.

정권 기반이 강화된 '다카이치 2기' 내각은 경제·안보·사회 전반에서 보다 분명한 보수 노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산업 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안보·역사·외교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양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 다카이치 총리 '자민당', 316석 압승…입법 주도권 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2일 발표한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일 실시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전망 등을 분석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했다.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233석)을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3분의 2(310석)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하면 의석은 352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선거 전보다 120석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면서 치러졌다. 보고서는 정책 경쟁보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석 구조는 입법 지형을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성립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양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지만 일반 법안과 예산, 경제안보·산업 관련 입법은 사실상 자민당 주도로 추진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자민당 1강 체제' 재현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견제 세력 약화로 인해 여당 내부의 보수적 이념과 정책 노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공간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압승은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다카이치 내각이 경제·안보·사회 정책 전반에서 보다 선명한 보수 노선을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이제 관건은 '정책 안정성 강화'와 '보수적 색채 강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하느냐다.

◆ '위기관리투자' 시행…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집중

다카이치 내각 성장 전략의 핵심은 '위기관리투자'다. 이는 경기 부양성 재정 지출 의미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급망, 재난,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 개념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등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뒤 민관 공동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는 과거의 민간 주도형 성장 전략과 달리, 국가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에 가깝다.

또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일본성장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전략 분야별 '민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략 분야별로 담당 장관이 지정되고, 산·관·학 협의체를 통해 정책 수단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구조다. 이는 산업 정책을 단편적 지원이 아닌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AI·반도체·조선 분야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될 영역이다. 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제조장비·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선산업 역시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장기 기금을 통해 산업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의 경쟁 심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해양 에너지·공급망 다변화 영역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위기관리투자'는 일본이 산업 정책을 안보·공급망 전략과 결합해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한국으로서는 단순 경쟁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전략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가치사슬을 선별하는 동시에 기술·공급망 주권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 일본판 'CFIUS' 설치 약속…경제안보 규제 강화 본격화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적용 범위와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 확보와 첨단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일본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설치가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CFIUS와 유사한 구조로, 첨단기술·방위·기간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 인수·지분 투자 등을 안보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경제 분야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요 데이터 취급자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 강화 논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자' 중심이었지만, 향후에는 해당 물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까지 경제안보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예컨대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보수와 위성 발사 등 전략적 인프라와 연계된 서비스도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산업 정책과 안보 정책의 경계를 사실상 허무는 조치다. 전략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가 외국인 투자 심사·데이터 통제·정보 기능 강화와 결합하면서 '안보화된 산업 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내 투자와 기술 제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전략 분야에서 한일 간 공급망 협력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이에 한국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협의 채널을 정교화하고, 전략 분야별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방위비 GDP 대비 2% 확대 예정…'여소야대' 헌법 개정 변수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방위력 강화 기조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방위 3문서'를 다시 개정해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방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 방위장비 이전 규제의 핵심이었던 '5유형' 제한을 사실상 철폐해 방위산업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이는 구난·수송·감시 등 비전투 분야에 한정돼 있던 장비 이전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일본 방산 산업의 대외 진출 확대를 시사한다.

다만 헌법 개정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대신 '비핵 3원칙' 수정 논의 등 헌법 조항이 아닌 정책 차원의 변화가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가 한국에 기회이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접점이 넓어질 수 있고, 미일 동맹 강화는 대중국 억제 전략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중국의 반발을 자극할 경우,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 역내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고, 한국 역시 그 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방산·안보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되, 역내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완충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복합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 한일 관계 변화 주목…협력 확장·리스크 관리 병행해야

보고서는 자민당 '1강 체제' 재현이 한일 관계에 양면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협력 노선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정치 구조의 변화가 변수다. 보고서는 이번 선거로 견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자민당 내부의 보수적 이념과 역사관이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공간이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방위력 강화 등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보수층 결집 요인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안보 문제가 다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양국 관계는 예상치 못한 긴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또 보고서는 중일 관계의 향방이 한일 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일 관계가 '관리 모드'로 전환될 경우 한중일 협력 플랫폼이 재가동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협력의 확장'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이다. AI·반도체·조선·양자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일본이 국가 주도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공급망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서 실질적 협력 공간은 넓어질 수 있다. 동시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과 일본판 CFIUS 도입, 방위력 강화 정책은 우리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규제·외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의 함의는 분명하다. 일본의 보수화가 곧 한일 관계 악화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협력 가능한 영역을 선별하고 동시에 역사·안보 이슈의 재점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정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 관계는 '보수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보수화가 어떤 정책 선택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협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밀한 외교·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 줄 요약

일본의 보수 가속은 위기이자 기회다. 전략 산업 협력은 넓히되, 경제안보·역사 리스크는 선제 관리하는 정밀 대응이 관건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