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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막바지…민주 "국회 파행 좌시않을 것", 국민의힘 "협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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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비상입법체제로 전환…국민의힘, 정쟁만 몰두"
국민의힘 "민주당, 민생 외면한 채 법치 난도질…'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운영과 민생·경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토로 인해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협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8 mironj19@newspim.com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 보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익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롯이 정쟁에만 몰두하는데 국민을 외면한 정치,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3차 상법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구성"이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정략적인 이유로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장 눈앞의 선거 승패에 따라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바꾸려 하는 국민의힘의 어리석은 정치 공학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충남·대전을 통합해 재정, 행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악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설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었다며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설 밥상머리 화두는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였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했지만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를 난도질하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나 홀로 25%' 관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편 가르기로 지지층만 결집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 의석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에 미래는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독선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은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차가운 외면으로 답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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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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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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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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