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과거에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 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스스로 전제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사안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은 사형 바로 아래 단계인 형의 종류이다. 따라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잘못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주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형을 '국가에 의한 법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여러 단체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형법상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한 사유 부분에서 윤석열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감형됐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9일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기 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판결 후에는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충북지역본부가 우리나라가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형제 폐지국 반열에 오른 이후 사형집행을 통해 인권과 생명존중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사형이란 법조문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취재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라며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 속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심 선고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8월23일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가해 사실 학생부기재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범죄가 적다는 논리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스핌의 질의에 "어제(19일) 성명에서 언급한 '최고 형벌' 요구는 특정 형벌 제도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 보다, 이번 사안의 성격과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의 책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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