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대법원 판결에 '눈 돌아간' 트럼프...기업·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 연방대법원이 21일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제한했다
  •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며 맞섰다
  • 관세 혼란이 기업 불확실성과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즉각적 대응으로 보편 관세 15% 인상
산업별 관세·추가 조사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커져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권한을 제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즉흥적 무역전쟁'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의 의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 도입 과정에서 트럼프가 정치적 패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판결 이후 정책 경로가 안갯속에 들어가며 대외 협상과 기업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 대법원 판결에 보란듯 보편관세 10%→15% 인상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IEEPA는 원래 적대국 제재나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 등에 활용되는 법률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경제·외교 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트럼프는 이 법을 통해 관세를 즉각적·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의 '단독 관세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전 미국 고위 관료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윌리엄 레인슈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국가 위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초 10%로 설정했던 보편 관세를 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15%로 인상했고, 이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적용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수석 부사장 겸 전 미국 무역 담당관 웬디 커틀러는 이 빠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파트너를 긴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커틀러는 "그의 관점에서 불확실성 자체가 실제 관세 이상으로 막대한 추가 협상력을 제공한다"면서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할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편 관세가 시행 기간이 제한적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신규 관세는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이전처럼 IEEPA를 활용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즉시 실행권'을 상실했다고 평가가 나온다.

콜롬비아대 국제·공공문제대학 부교수 미리엄 사피로는 "트럼프가 무역 바주카를 잃었을지 몰라도 기존 협정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판결이 신규 또는 진행 중인 협상에서 각국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중론도 존재한다.

애틀랜틱 카운슬 국제경제학 의장 조시 립스키는 "국제 경제 무역 의제에 큰 타격이긴 하지만 치명적 수준은 아니다. 실제 작동을 지켜봐야 한다"며, "IEEPA에도 불구하고 관세 체제 '함대'가 구원에 나선 느낌이지만, 향후 몇 달 동안 협상력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 트럼프도 기업도 '험로' 전망

IEEPA 기반 관세 권한 상실은 트럼프에게 치명타가 아닌 일시적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산업별 관세 적용과 추가 조사 등으로 정책 실행 과정은 훨씬 복잡해졌다.

또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사례처럼, 산업별·품목별 관세 적용은 기업 운영 복잡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경제 전문가 게리 허프바우어는 "트럼프가 관세 체제 틀은 유지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올해 내내 이 문제 수습에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 기반 관세 위협으로 이미 체결한 수십 건의 프레임워크 협정이나 확정 무역 협정의 향후 운명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정책 혼란과 복잡성은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연쇄적 악재'를 불러올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비와 물가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최우선 쟁점이며, 관세·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불만은 트럼프와 공화당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CSIS 선임 연구원 스콧 모건은 "이번 판결과 관세 혼란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패자'라는 레이블을 씌울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심리가 냉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향후 추가 관세 조사와 산업별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 재점화, 기업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쳐 트럼프 입지는 더욱 흔들릴 수 있다.

허프바우어는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부담이 중첩되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