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행정처가 재판 실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활용 사례를 담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용 AI 확산에 대응해 환각현상과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재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지침서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10월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제작 연구반(TF)'을 구성해 2026년 2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2026년 3월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AI 기술이 기록 관리, 서면 작성, 분쟁 예측 등 법률 분야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재판 실무에서도 활용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예산·보안 환경 등 제약된 법원 여건 속에서도 고성능 상용 AI를 문서 작성 보조, 정형·반복적 업무 경감, 전문 분야 자료·배경지식 검토 및 검증, 사건 쟁점 정리 등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I의 환각현상(사실과 다른 내용 생성), 데이터 편향에 따른 왜곡,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해 법적 판단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했다.

TF는 총 9명(법관 8명·간사 1명)으로 구성됐다. 부산회생법원 권창환 부장판사(사법부 인공지능연구회 주무위원)가 팀장을 맡았으며, 형사·민사·행정·지식재산·가사·소년 사건 등 다양한 재판 영역의 실무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각급 법원 법관들이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법관)도 포함해 교육적 관점도 함께 담았다.

가이드북은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고, 환각현상·데이터 편향·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점검 기준을 '실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했다. 또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주요 방법론을 정리하고, 난이도 상·중·하로 구분한 20여 개의 실무 활용 사례를 수록했다.

각 활용 사례는 문제 상황 인식, 적합한 프롬프트 기법 적용 및 기술적·법적·윤리적 유의사항 검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성과 분석, 한계 및 시사점 정리의 구조로 구성됐다. 소송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명 처리·비식별 처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가이드북이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의견과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해 재판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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