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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北도 조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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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첫 공개 '유감' 표명
"북과 대화 노력 계속…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
5개년 계획 시행 北과 새 미래 함께 해 나가길 기대"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협력 대북 메시지 발신

[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한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살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공개적인 대북 유화 메시지를 천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 협력과 신뢰의 시대를 열겠다는 남북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대화 촉구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107주년 3·1절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KT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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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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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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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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