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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北도 조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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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 기념사, 첫 北 무인기 유감 표명
"일본과 셔틀외교 지속…한중일 소통 협력해야"
"김구 150주년 사업…국립효창독립공원 지정"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기 직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며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 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다"며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고, 선열들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다"고 강조했다.

또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3·1절 정신도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췄으며,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실용외교'의 대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했다"며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께서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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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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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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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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