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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北도 조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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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 기념사, 첫 北 무인기 유감 표명
"일본과 셔틀외교 지속…한중일 소통 협력해야"
"김구 150주년 사업…국립효창독립공원 지정"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기 직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며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 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다"며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고, 선열들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다"고 강조했다.

또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3·1절 정신도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췄으며,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실용외교'의 대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했다"며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께서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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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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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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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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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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