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 논란이 제기된 '소형정찰드론1형' 추가 도입을 추진하다 국방부 제동에 걸렸다. 해당 모델은 2024년 10월 북한 평양 침투작전에 투입된 기종으로, 비행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 도입을 위해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기종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당시 ADD는 대당 약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드론은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지며 성능 저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위사업청은 시험비행 평가보고서에서 "레이더 반사면적(RCS)이 커 적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고, 비행 소음이 과다하다"고 적시했다. 부 의원은 "기체 핵심인 비행제어컴퓨터(FCC)가 중국산으로 확인돼 보안 위험이 있고, 위성통신장치조차 없어 이륙 후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드론사는 "2024년 도입 당시 확정된 요구도를 충족해 도입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은 기존 중기계획에 근거해 편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란·정찰 임무 분야에서 소형정찰드론 수요가 여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성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드론사는 지난해에도 5억3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방사청이 소음·탐지 한계 보완을 요구하자 예산을 반납했다. 부 의원은 "성능 개선 없이 올해 더 큰 액수를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개발 베이스를 유지한 채로는 실질적 성능 향상이 불가능해, 전면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이날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사 임무 조정 및 기능 검토 뒤 사업 필요성을 재평가해 배정 예산을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는 지난달 드론사에 대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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