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의 일본 입국을 불허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을 앞둔 시점에 일본 정부가 정부 공식기구 위원장의 입국을 석연치 않은 사유로 거부한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등과 관련해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박석운 위원장은 일본 시민단체 '3·1 조선독립운동 전국네트워크'의 초청으로 지난 2월 28일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입국불허 통보받았다. 이후 "이의 신청은 가능하나 공항에 구금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는 통보받은 뒤 결국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집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입국 불허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이번 강연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당시 적용됐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일부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약속이 공허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군국주의와 극우주의에 기대는 태도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며 "입국을 불허한 인사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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