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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의 진화] ② 50년 앞을 내다본 日 토요스 시장…韓이 얻을 교훈점은(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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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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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 이정아 기자가 25일 도쿄 토요스 시장을 취재했다.
  • 츠키지 시장 한계를 넘어 폐쇄형 대형 시설로 재탄생했다.
  • 경매 10% 유지하며 정가·수의 거래로 유통 플랫폼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日, 50년 내다본 시장 이전…물류·위생체계 전면 혁신
경매 유지하되 계약 거래는 확대…도매시장 구조 변화
저온물류·가공 기능 결합…공영도매시장 플랫폼 진화

[도매의 진화]는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을 단기적인 기후 요인으로만 설명해 온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농산물 유통구조 자체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이다. <뉴스핌>은 농안법 개정과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이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내 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또 일본 도쿄 토요스시장 현장 취재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통구조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5시 일본 도쿄 토요스 시장 수산 도매동.

길이 2m가 넘는 참치들이 바닥에 줄지어 놓여 있다. 중도매업자들은 손전등으로 참치 꼬리 단면을 비춰보며 품질을 확인한다. 내부 살의 색과 지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꼬리 부분을 잘라낸 것이다.

경매사가 가격을 외치면 중도매업자들은 손짓으로 응답하고 몇 초 사이 참치 가격이 결정된다. 일본 최대 수산물 시장 가운데 하나인 토요스 시장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5시 일본 도쿄 토요스 시장 수산 도매동에서 참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2026.03.07 plum@newspim.com

◆ 80년 '츠키지' 한계 넘어…미래형 유통 인프라로 재탄생

도쿄 토요스 시장은 80년 넘게 운영된 츠키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공영도매시장을 미래 유통 인프라로 재설계한 프로젝트다.

지난 1935년 개장한 츠키지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수산물 유통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시설 노후화와 물류 혼잡, 위생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됐다.

시장 내부에서 차량과 인력이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는 물류 효율을 떨어뜨렸고, 온도 관리가 어려운 환경은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쿄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장 재편 계획을 추진했다. 약 50년을 내다본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이전을 결정했고, 2018년 도쿄만 인근에 토요스 시장을 새로 개장했다.

토요스 시장은 부지 약 40만7000㎡, 건물 연면적 약 51만7000㎡ 규모로 조성된 세계 최대 수준의 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츠키지 시장보다 약 1.7배 넓은 규모다.

시장 내부는 수산 도매동과 수산 중도매장동, 청과동, 관리시설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물 전체가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외부 공기와 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온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설 내부에는 시트 셔터와 에어커튼을 설치해 외기와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고 식품 선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5시 일본 도쿄 토요스 시장 전경. 2026.03.07 plum@newspim.com

◆ 경매는 10% 남짓…'정가·수의 매매'로 거래 패러다임 전환

특히 거래 방식과 물류 시스템, 위생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경매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정가·수의 거래를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공영도매시장이 단순한 거래 장소를 넘어 농수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토요스 시장 내부에서는 소형 운반 차량이 끊임없이 오갔다. 물건을 실은 채 서서 운전하는 이 차량은 시장 내 물류 이동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다.

토요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래 방식의 다변화다. 전통적인 경매 거래는 유지하지만 실제 거래 상당수는 정가·수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거래 구조에서 상대 거래 비중은 수산물 88.3%, 청과 99.1%에 달한다. 반면 경매 거래는 수산물 11.7%, 청과 0.9% 수준에 그친다.

토요스 시장 관계자는 "일본 도매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경매는 가격 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실제 거래는 사전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과 부문도 비슷한 구조다. 청과동에는 도매업체와 중도매업자들이 각각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 일부 특수 품목이나 처음 출하되는 농산물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형성하지만 대부분 물량은 사전 거래 형태로 유통된다.

◆ 단순 거래 장소 넘어선 '물류·가공' 종합 플랫폼

토요스 시장은 거래 기능뿐 아니라 물류와 가공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 시장 내부에는 가공·포장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소분하거나 포장해 식당과 소매점으로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토요스 시장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집하와 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통 거점"이라며 "산지에서 출하된 농수산물을 판매처 요구에 맞게 소분하거나 포장하는 작업도 이곳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물류 인프라도 눈에 띈다. 토요스 시장은 기존 인력 중심의 운반 방식에서 벗어나 팔레트 단위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게차 등을 활용한 일관 물류 체계를 구축했다.

자동화된 입체 저온 창고도 설치돼 있어 채소와 과일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시설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위생 관리 수준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입장 시 손 씻기와 신발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식품 안전 관리 체계도 별도로 운영된다.

도쿄도는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 단체와 함께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 식품 안전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토요스 시장은 도매시장 기능을 넘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참치 경매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일반 방문객은 유리 벽 너머에서 경매 장면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자들도 도매시장 운영 사례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5시 일본 도쿄 토요스 시장 수산 도매동. 2026.03.07 plum@newspim.com

◆ 오프라인 효율화 꾀하는 日 vs 온라인 띄우는 韓

이처럼 토요스 시장은 경매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고 물류·가공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영도매시장이 단순한 거래 장소를 넘어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요스 시장 사례는 한국 도매시장 개편 논의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 도매시장의 핵심 특징은 경매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거래는 계약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경매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입이 추진되면서 거래 방식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물류 효율화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럭 운송 의존도가 높고 상하차 작업 등 수작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물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현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쿄지사장은 "일본 농림성 자료를 보면 트럭 물류 의존도가 높고 도매시장에서는 상하차 등 수작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물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스나 팔레트 규격을 표준화하고 RFID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이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5시 일본 도쿄 토요스 시장 청과동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 2026.03.07 plum@newspim.com

◆ 韓 '온라인 도매' vs 日 '오프라인 효율화'…엇갈린 유통 개혁

일본에서도 유통 현장의 디지털화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온라인 도매시장 형태로까지 확대된 단계는 아니다.

토요스 시장 관계자는 "청과물 유통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처럼 도매시장 거래 자체를 온라인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등 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효율화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정 지사장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며 "온라인보다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매시장의 역할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중심이지만 일본은 사전에 계약이 이뤄진 거래가 많아 도매시장이 중개 기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

정 지사장은 "이미 사전에 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도매시장은 중간에서 알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매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한국 공영도매시장과 비교하면 일본은 계약 거래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변화해 온 셈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등 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도매시장에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지는 장면이다.

[도쿄=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6.03.0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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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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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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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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