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농산물 유통비용 10% 줄인다…'온라인 도매시장' 7조 육성

기사입력 : 2025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10:00

정부,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2030년까지 농산물유통비용 10%↓…온라인도매시장 7조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물류비 등 맞춤형 바우처
농안법 개정…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성과평가 체계 도입
도농 상생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내년께 농림위성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고삐를 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의 10%를 절감하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장 규모를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등 농산물 공급 불안 심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됐으나 산지 규모화 진전 등으로 도매시장 역할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도매시장 비중은 지난 2003년 78.4%에서 2023년 50.5%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추 가격 폭등' 정부가 배추 대란 대책을 위해 27일 오후 중국산 배추 16t을 긴급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산 강원도 배추가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도매시장에 입고돼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 2024.09.27 leemario@newspim.com

또 현재 유통구조는 복잡한 유통단계, 가격 변동성 문제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도매시장 제도 개선 정책 중심으로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문제 개선에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한다.

농업인의 가격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지와의 원활한 거래 연계를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도매시장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

사진 스마트화를 위한 유통·물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APC의 원활한 스마트 APC 전환을 위한 사업 개편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물류기기 전 주기 실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물류기기 이용 신청과 재고 확인, 입고, 출고, 회수, 정산 단계를 데이터화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법인 공모 등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매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도매시장 광역 단위 운영 평가를 위한 '도매시장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업인단체, 도매법인협회, 중도매입협회 등이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물류 기지화 등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도를 도입한다.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과 재원을 마련해 평년 하품 가격, 생산·출하 비용 등을 고려한 농가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9일 온라인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31 plum@newspim.com

이 밖에도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 작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통단계 자체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마련했다. 광역 단위로 기획생산·가공·유통·소비를 총괄하는 '먹거리 관리센터'를 2030년까지 10곳 지정해 공공분야 수급·유통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도매시장 유통 주체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가칭 '상생마트' 운영도 시행한다. 상생마트 장소는 도시가, 농산물은 농촌이 공급하는 '도농 상생 장터'와 도시농협 직거래 장터는 확대·운영된다.

농산물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관측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해 생산 예측 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 연계 공급 분석 제고를 위한 소비 관측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한다. 생산자 참여 확대를 위한 주산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등 재배 적지를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8㏊)을 추진한다. 신규 산지 육성·발굴을 위해서는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각각 100곳, 20곳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이 50%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유통·물류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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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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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