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 강남구는 6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 카카오톡 1차 통지 후 확인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통지하고, 7일 내 미확인 시 등기우편으로 대체한다.
  • 2월 23일 시범 운영에서 200건 중 13%가 즉시 납부하며 민원 대응이 신속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사전 통지…미열람 시 7일 후 등기 발송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는 3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통지서 내용을 전달하며,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을 대체한다. 이를 통해 고지서를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사전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졌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낮 시간에 수령하기 어려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통지서 확인이 지연될 경우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종이 고지서의 분실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강남구 제공]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추진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1차 사전 통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확인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2차 통지가 이루어진다.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안에 본인 인증 및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처럼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해 통지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해 24개 자치구에 시스템을 구축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으며, 강남구는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일주일 검토 기간 동안 약 200건의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고, 이 중 26건은 즉시 납부가 이루어져 약 13%의 즉시 납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사전 통지 후 문의전화가 이어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등기우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을 확대하여 구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편리함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