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부는 이 수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해당 수정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며 당내 이견 조율과 정부안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에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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