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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두발언만 공개…닫힌 세종 회의실서 정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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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용 기자가 10일 세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간 일정을 정리하며 정책 행사 대부분이 비공개임을 지적했다.
  • 녹색전환 추진단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등 주요 논의도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됐다.
  • 정책 영향력이 커진 만큼 회의 과정 투명성을 높여 산업계와 시민 목소리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GX·방사성폐기물 처리안…중요 회의도 비공개
정책 형성 과정 가려져…현장 의견 반영 여부 불투명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제부 기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부처 일정 정리다. 세종에 있는 각 부처의 주간 일정표에는 회의와 간담회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간 보도계획에는 간담회와 회의, 업무협약, 자문단 발족식 등 다양한 정책 행사로 가득하다. 겉으로 보면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의 내용은 행사 전 인사말인 '모두발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관이나 차관, 혹은 실무자들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몇 줄의 발언만 공개하고 그 뒤 이어지는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책 논의 과정도 함께 가려진다. 기후부 자체 기자단인 소셜기자단 발대식도 비공개 행사였다. 장관의 기업이나 지역 현장 방문조차 비공개인 경우가 많다.

신수용 경제부 기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일정에서도 이런 장면은 반복됐다. 국가 차원의 전략인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추진단 실무작업반과 핵 폐기물 처리를 논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 첫 회의 개최 등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됐지만 모두발언 외에는 모두 비공개였다. 실제 회의에서 어떤 쟁점이 오가고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기후부가 관장하는 정책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되면서 기후부는 환경 정책을 넘어 전력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까지 함께 다루는 부처가 됐다. 정책 하나가 산업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졌다.

정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책 형성 과정도 중요하다.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행사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책 조율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책 설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기조가 강조되는 만큼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요 쟁점의 논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세종 부처로 찾아와 의견을 전달하는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어떤 지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관행은 비단 기후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에 있는 주요 부처들은 대한민국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의제를 다루지만 비공개 행사를 택한다. 정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닫힌 회의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기록되고 공유되는 정책 설계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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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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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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