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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기름값 하락…SNS "잘했다" vs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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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 SNS에서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해 공급 위축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담합 방지를 지지하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날보다 14.9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1897.89원으로 21.08원 내렸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기록한 뒤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 지역 역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6.40원으로 전날보다 20.66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30.64원 하락한 1905.53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 휘발유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섰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NS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정책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최고가격제가 이렇게 빨리 시행될 줄 몰랐다"며 "오늘 기름 넣으러 가야겠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유사들의 담합·폭리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최고가격을 정해 놓으면 정유사가 손해를 보면서 팔겠느냐"며 공급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쟁 때문에 원유 수급이 불안한 상황인데 가격만 묶는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SNS 이용자는 "정유사가 손실을 보면 결국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율 상승이 더 체감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유가 변동은 계속될 것" 등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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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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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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