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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공소취소 열 올리며 국가 혼란 빠뜨려...혼신의 힘으로 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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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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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속 공소취소에 열중해 국가 시스템을 혼란시켰다.
  • 사법파괴 악법과 측근 범죄자 옹호로 독재권력을 구축하려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안보 위기 속 사법파괴 3법으로 형사사법 산산조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 안팎 위기 속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에 열 올리며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안팎의 상황이 내우외환"이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며 진정되지 않고 있고,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00원대를 돌파하며 오일쇼크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pangbin@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북한 김정은은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주겠다며 공공연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방사포 타격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우리 경제와 안보가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권세력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에 열 올리며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파괴 3대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다"며 "대출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보복성 고발 수단으로 전락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조폭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취소 선동과 언론겁박의 선봉에 서고 있다"며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취모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선동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공공연히 공소취소 외압을 가하였고,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수사권을 내주기로 했다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심, 2심에서 징역 5년형 유죄를 선고받은 대통령의 왼팔 김용은 영웅 행세를 하며 전국 순회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략공천을 운운하고 있다"며 "검찰의 상고포기로 기세가 오른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선거출마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대통령의 오른팔 정진상의 보석조건을 완화하며 스스로 무릎 꿇었고, 기세등등해진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연어 술파티 선동을 앞장세워 이화영은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술 더 떠, 공권력을 농락한 경찰관 음주폭행범 정원오, 민주주의를 농락한 댓글조작범 김경수, 수사 받아야 할 뇌물수수 범죄혐의자 전재수를 거리낌 없이 내세우며 지방정부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작금의 집권세력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과 범죄자 측근들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며 "나라 바깥에선 경제와 안보의 위기, 나라 안에선 국가 시스템과 도덕·윤리의 위기가 몰아치는 내우외환 속에서, 조금의 염치와 반성도 없이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독재권력을 구축하려는 더불어범죄일당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 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민생, 안보,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포용하고, 민심에 부응하며, 진정성을 다해 범죄세력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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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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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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