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I의 종목 이야기] 이란발 후폭풍 투자 지침서...반도체부터 車·화학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란 전쟁 장기화로 16일 투자자들이 식품 배달과 화장품 등 전 업종을 재평가했다.
  • 글로벌 증시 5.5% 하락하고 연준 금리 인하를 2027년 중반으로 후퇴시켰다.
  • 반도체 헬륨 부족과 자동차·소매 고유가 피해가 시장 전체로 확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3월 16일 오전 07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3월15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식품 배달 업체와 화장품 제조사 등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까지 포함해 산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공급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증시는 5.5% 하락하며 2022년 이후 월간 최악의 성적을 향해 가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전쟁 비용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 트레이더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2027년 중반으로 후퇴시켰다. 항공사와 해운사가 이번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꼽히는 반면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수혜를 누렸다.

이란전쟁 이후 글로벌 주가지수별 낙폭 비교 [자료=블룸버그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미국이 더 나은 조건을 원한다고 밝혀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섬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격은 역내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며 원유·가스 시장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헬륨 부족 사태부터 원자재 비용 상승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광범위해지면서 반도체 제조사와 의류 공급업체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리스크 영역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방티지 글로벌 프라임의 헤베 첸 수석 시장 분석가는 "에너지 충격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전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전쟁 프리미엄은 더 이상 에너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재평가 국면이며 2차 피해 업종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분쟁의 광범위한 파장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감시망에 들어온 주요 업종을 살펴본다.

반도체

AI 붐을 타고 성장해온 반도체 기업들도 전쟁발 공급망 교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란 무인기 공격 이후 카타르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폐쇄하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 글로벌 헬륨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중단됐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덩 애널리스트는 헬륨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이면서 대체재가 없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헬륨 공급 부족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은 AI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끌어올려 반도체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분쟁 시작 이후 5% 초과 하락했고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대만 TSMC(TSM)등 아시아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헬륨 제조사 린데 인디아(LINDEINDIA)주가는 상승했다.

UBS그룹의 써니 린을 비롯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수년간 헬륨 공급이 구조적으로 과잉 상태였고 다변화된 헬륨 조달 체계가 갖춰진 만큼 마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프리스의 윌리엄 비빙턴 애널리스트는 "TSMC는 약 6개월치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매니저 개리 탄은 "반도체 공급에 대한 잠재적 교란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반도체 팹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 시설에 속하고 대만과 한국은 LNG 의존도가 높다"고 경고했다.

식품·조리 기기

인도가 가스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동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도 조리용 가스 시장에 극심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지 식당들이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메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음식 배달 업체들은 주문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이터널(ETERNAL)과 스위기(SWIGGY) 주가가 폭락했고 외식 업체 주빌란트 푸드웍스(JUBLFOOD)도 타격을 받았다.

조리용 가스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가스 대체재를 찾는 가운데 TTK 프레스티지(TTKPRESTIG)와 스토브 크래프트(STOVEKRAFT) 등 전기 쿡탑 제조사 주가는 상승했다.

한편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와 도어대시(DASH), 리프트(LYFT) 등 미국 차량 공유·음식 배달 업체들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만딥 싱 애널리스트가 짚었듯이 연료비는 운전자의 가장 큰 변동 비용 항목인 만큼 이들 기업은 유가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자동차

고유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제조사도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브 맨은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 가운데 포드 모터(F)가 연비가 낮은 픽업트럭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완성차 기업별 주가 변동률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번스타인의 유니스 리를 비롯한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중동 지역 매출 비중이 각각 17%와 10%에 달하는 도요타 모터(7203)와 현대자동차(005380)가 중동 시장 판매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주가는 이달 들어 23% 폭락했고 도요타도 12% 하락했다.

중동이 새로운 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번스타인은 안후이장회자동차그룹(600418)의 물량 노출도가 9%로 가장 크고 상하이자동차(600104), 체리자동차(비상장), 충칭장안자동차(000625), 그레이트월모터(601633)가 그 뒤를 잇는다고 분석했다.

유니스 리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으로 향하는 완성차와 부품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분쟁이 장기화되고 해협이 봉쇄될 경우 판매 감소, 물류 비용 상승, 납기 지연이라는 삼중고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매·유통

소매 업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존 졸리디스 쿠오 바디스 캐피털 대표에 따르면 유가 상승은 유통 비용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가처분 지출 여력을 직접 잠식하기 때문이다.

미국 상장 의류 브랜드와 소매업체 주가가 일제히 하락해 룰루레몬(LULU), 나이키(NKE), 메이시스(M), RH(RH) 등이 이달 들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중국 의류 공급업체들도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등 석유 유래 합성섬유가 의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섬유 소재 제조사 화푸패션(002042)과 하류 의류 제조사 야거패션(600177) 주가는 투자자들이 마진 충격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비료

모닝스타 DBRS의 안드레아 페트로치-어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글로벌 비료 원자재의 35% 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 병목 구간의 차질로 글로벌 수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미 비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공급 축소를 선반영해 뉴트리엔(NTR)과 모자이크(MOS) 등 비료 생산 업체 주가가 올랐다.

이란전쟁 이후 유럽 화학주 변동률, 비료주와 비(非)비료주 명암 [자료=블룸버그통신]

반면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망은 어둡다.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호주가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최대 비료주 다이노 노벨(DNL)은 이달 들어 9% 초과 하락했고 누팜(NUF) 주가도 4% 떨어졌다.

인도에서는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당국이 중국에 요소 화물 일부의 매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시트리야 케미컬스 앤드 퍼틸라이저스(RCF) 등 관련 종목 주가가 하락했다.

화학

키뱅크 캐피털 마켓의 알렉세이 예프레모프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 에틸렌·폴리에틸렌 공급의 약 15%가 이번 분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미국산 화학제품 수요가 늘면서 다우(DOW)와 라이온델바젤(LYB) 등의 마진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화학주인 허베이 진뉴 케미컬 인더스트리(600722)는 업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전쟁 발발 이후 약 80%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틸렌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틸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세제에서 폴리에스터·페인트에 이르기까지 에틸렌 의존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번지고 있다. 플라스틱 의존도가 높은 로레알(OR)과 LVMH(MC) 등 유럽 화장품 관련주도 주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페인트 업계도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 대부분이 석유 유래 제품이기 때문이다. ICICI증권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안정될 경우 아시안 페인트(ASIANPAINT)같은 기업은 마진을 지키기 위해 무려 22%나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체에너지

심화되는 석유 위기가 수요를 부추기면서 풍력·태양광부터 리튬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이르기까지 대체에너지 관련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풍력 터빈 제조사 골드윈드(002202) 주가는 이달 들어 약 10% 올랐고 배터리 대장주 CATL(300750)은 16% 상승했다.

주택 건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주택 건설주도 압박을 받고 있다.

트루이스트 증권의 키스 휴스 애널리스트는 핵심 쟁점은 이번 충격이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높아져 "주택 구매 심리와 소비자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 노트에서 밝혔다.

금리 상승은 탑빌드(BLD)와 빌더스 퍼스트소스(BLDR) 같은 건설 관련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모호크 인더스트리스(MHK)와 아므라이즈(AMRZ) 같은 기업의 원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설탕·타이어

유가 급등으로 국영 연료회사와 에탄올 혼합 계약을 맺은 인도 제당업체들이 받는 에탄올 공급 단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발람푸르 치니 밀스(BALRAMCHIN)와 슈리 레누카 슈가스(RENUKA) 등 인도 설탕 기업들이 잠재적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타이어 제조사들은 합성고무와 보강재 충전제 생산에 원유 부산물을 사용하는데 고유가 여파로 아폴로 타이어스(APOLLOTYRE)와 MRF(MRF)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금속

에너지 공급 충격에 더해 중동 제련업체들은 원자재 반입과 금속 반출 모두에서 교란을 겪고 있다. 페르시아만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9%를 담당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가격은 4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유럽 알루미늄 대기업 노르스크 하이드로(NHY)는 카탈룸 합작법인의 지분 50%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다. 역내 천연가스 부족으로 3월 3일 단계적 조업 중단에 돌입했으나 카타르알루미늄이 전면 폐쇄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변동성 속에 회복세를 보였다.

씨티그룹의 에프렘 라비 애널리스트는 직접적인 공격 위협이 가라앉더라도 알루미늄 제련소가 완전 가동으로 복귀하는 데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쇄 파장은 즉각적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 노트에서 밝혔다.

미국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AA)는 자사 제련 사업에 대한 교란이 제한적인 가운데 금속 가격 강세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