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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0대 증권사 진단① 이란전쟁 장기화 속 'A주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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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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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긴장 장기화로 글로벌 불확실성 커진 17일 중국 증권사들은 A주 안정성 강조했다.
  • 과거 사례처럼 단기 조정 후 에너지·해운·방산 등 수혜 섹터 주목했다.
  •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제조업·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 전쟁 장기화, 불확실성 짙어진 중국 증시
과거 지정학 리스크 발생 당시 A주 흐름 분석
10대 증권사 의견 바탕 '위기 속 전략적 기회'

이 기사는 3월 17일 오후 3시1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피해 새로운 안전처와 수익 창출구를 모색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에서 수집한 중국 10대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이러한 글로벌 정세의 격랑 속에서도 비교적 흔들림 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 포착할 중대한 '전략적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의 고배당 테마에서부터 에너지, 해운, 방산 등 지정학적 위기가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정책이 이끄는 첨단 산업까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중국 증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3.17 pxx17@newspim.com

◆ 대외적 지정학 충돌 변수 하의 '과거 A주 흐름'

중국 중항증권(中航證券)이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 데이터에 근거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2월 28일 이후의 글로벌 증시 대표 지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중국 본토 A주의 대표지수인 'CSI300(滬深∙후선300지수,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 상장사 중 일정 규모와 유동성을 보유한 300개 대형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외 지정학적 충돌 시 A주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A주에 있어 외부 지정학적 충격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독자적인 논리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와 투자 심리를 통해 가장 먼저 A주에 전이된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피격 사태 당시, 당일 A주 석유화학 섹터가 유가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 뚜렷한 강세를 보였으나, 공급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며칠 만에 상승분을 반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외 충격은 A주의 투자 심리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 미·이란 분쟁 국면에서 고레버리지 업종인 TMT(기술·미디어·통신) 섹터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이 그 예다.

중기적으로 보면 분쟁의 여파는 주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시장 구조에 미치는 혼란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이나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지 않는 한, A주는 자국 시장의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3.17 pxx17@newspim.com

이번 미·이란 무력충돌 장기화 기류 속 주목할 투자방향과 관련해 중타이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A주의 단기적인 조정 장세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섹터가 수혜를 입는 가운데 방어주가 역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은 섹터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소 장세'로 나타나겠지만, 지수 전체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기 흐름의 핵심 변수는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어느 정도 확전되는지 여부다.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 해운 운임 변동,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 치열한 섹터 간 차별화와 자금 쟁탈전을 벌일 것이며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해운, 유틸리티, 방산 등이 대표적 수혜 섹터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외부의 지정학적 불안은 A주가 자국 경제의 펀더멘털로 회귀한다는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이는 전략적 촉매제로 작용하여, 에너지 안보, 국방 및 방산,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 장기 성장 테마에 대한 자금의 확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산화 대체, 국가 안보, 산업 고도화 관련 섹터가 장기적 투자방향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10대 증권사의 진단, 향후 A주 흐름은?

1. 중신증권 "중국 우위 제조업의 가격 결정력 재평가"

지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회복 여력은 제한적이며, '기업 이익률 반등'이 다음 단계 A주 강세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중국 우위 제조업의 '가격 결정력'을 다시 한번 검증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스타일 측면에서 중동 충돌은 올해 스타일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글로벌 비용 상승과 금융 여건 약화가 맞물리는 배경 속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와 '가격 결정력'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될 것이다.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는 '코드 팽창'과 '실물 희소성'이 중국 우위 제조업의 가격 결정권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AI의 파괴적 혁신 가속화 및 글로벌 에너지·화학 공급망 교란이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중국 우위 제조업(화학, 비철금속, 전력설비, 신에너지)의 가격 결정력 재평가에 확고히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격 인상'이 여전히 핵심 거래 단서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저평가 섹터(보험, 증권, 전력)에 대한 비중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

2. 은하증권 "실적이 다음 장세의 핵심, 3대 테마 주목"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시장 심리를 반복적으로 흔들고, 유가 급등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위험 자산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

이에 비해 글로벌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A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복력을 보였다. 향후 시장은 점차 '심리 주도'에서 '펀더멘털 주도'로 회귀할 것이며, 실적이 다음 장세를 이끄는 핵심 기준점이 될 것이다.

투자 기회는 다음의 3대 핵심 테마에 집중된다.

① 가격 인상 및 안전자산 섹터다.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에너지 및 대체 수요 강세를 직접적으로 견인한다. 관련 섹터가 반복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구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화학, 비철금속, 석탄, 해운·항만, 석유 및 가스 섹터에 주목해야 한다.

② 수급 구조 개선 및 산업 수익성 회복에 따른 '반내권(反內卷, 업계 내 소모적 과다경쟁을 방지)' 테마 그리고 밸류에이션 안전 마진을 갖춘 배당 자산이다. 기초 화학, 비철금속, 철강, 건축 자재, 금융 등 섹터가 대표적이다.

③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핵심 투자 축인 기술 혁신 테마다.

3. 중신건투증권 "단기 박스권 횡보, 전략적 기회 포착"

미·이란 갈등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며 원유 가격이 극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 다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전략 비축유가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위험 선호도 교란 및 국내 시장 자금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A주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 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이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로 세 가지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①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교란이 유발될 수 있다.

②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일부 원유 운반선에 대해 '중국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현실화될 경우 '페트로달러 체제(국제원유 거래에서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는 체제)' 이완 가속화,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자본의 피난처로 부상하며 위안화 자산 수혜 가능성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③ 중국의 전략적 기회 창출. '석탄+신에너지'의 투트랙 에너지 기반을 통해 자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중점 관심 업종은 석탄, 석탄화학, 전력설비, 공공재(유틸리티), 석유화학, AI 밸류체인 등이며, 테마별로는 리튬 배터리, 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 발전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4. 상재증권 "양회·중동 수혜주, 배당 관련 방어주 주목"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2일에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2026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동안 당국이 집중할 정책 방향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거시 지표 측면에서 2월 당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60% 증가했고, 1~2월 누적 수출은 21.80% 증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양회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추진하여 2026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A주 시장이 '완만한 강세장(慢牛∙슬로우 불, 완만한 불마켓)'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양회 종료 후 시장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며, 중동 지역 내 충돌 고조라는 부정적 영향이 자본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전략을 취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 자금 유입과 관련된 방어 성향의 배당주 섹터 및 중동 사태 수혜주인 원유 및 가스 채굴, 석탄 화학, 신에너지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대 증권사 진단② 이란전쟁 장기화 속 'A주 출구전략'>으로 이어짐.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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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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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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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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