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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만 50% 급등…한강벨트 다주택자 "보유주택 처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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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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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17일 공시가격 24.7% 상승했다.
  • 고가 아파트 보유세 40~50% 급증해 다주택자 매물 출하 가속화된다.
  • 외곽지역은 6.93% 오름에 그쳐 세금 양극화 뚜렷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전년比 평균 9.16% 올라
강남3구 24.7%·한강벨트 23.13% 급등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겹쳐 매도 문의 급증
서울 외곽은 변동 적어 '대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상급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과 세금 인상 폭이 미미해, 지역별 부동산 세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강남3구 매도 움직임 '분주'…공시가 24.7% 상승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단지의 아파트 보유세가 전년대비 40~50% 상승하면서, 매물 처분에 대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약 1585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9.16% 올랐다. 이번 수치는 서울 내 일부 핵심 지역에서 나타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 평균치인 9.16%를 뛰어넘는 오름세를 기록한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들여다보면 지역 간 편차는 더욱 극명하다. 고가 아파트가 촘촘히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상승률은 24.7%를 기록했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에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 역시 23.13%로 치솟았다. 이들 핵심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에 머물렀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이하 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34억3600만원보다 33.0%나 뛴 금액이다. 

인근 단지 사정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올랐고,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보유세는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 폭을 두고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상당 부분 인상된 영향이 아파트 가격에 미리 반영돼 있는 데다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서울 중심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겹쳐 앞으로 매수세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양지영 신한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금 인상에 따른 압박은 강남3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 발표 직후 세금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의 매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도세 유예 만료 전 처분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금 부담에 대한 거주자들의 체감도 크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내 집에 살면서도 매월 400만~500만원씩 순수하게 월세를 내는 것과 다름 없어 고소득자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노령 은퇴자들에게는 거주하는 자기 집을 지키는 일 자체가 '고난의 행군'이지 않겠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마·용·성도 세 부담 50%대로 뛰어…외곽은 한 자릿수 인상

이 같은 흐름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과 맞닿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강남권 주요 단지 중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2.1% 뛰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는 307만원에서 475만원으로 54.6% 올랐고,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 역시 477만원에서 676만원으로 41.7%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25년 31만799가구에서 2026년 48만7362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중상급지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강남권 위주로 나타나는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근 강남권으로 갈아타기 위한 한강벨트와 주요 자치구 내 1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과 맞물려 매물 증가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곽 지역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강남권 및 한강벨트와 강한 대조를 이뤘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84㎡의 내년 보유세는 69만원으로 전년도 65만원과 비교해 7.2% 오르는 데 그쳤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 84㎡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늘었고,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84㎡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상승했다.

세금 인상 폭이 미미한 탓에 현장의 동요도 적은 편이다. 강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이 일대는 공시가격 변동 폭이 작아 보유세 인상이 체감되지 않는 편"이라며 "세금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중하위 지역의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 남혁우 연구원은 "상급지의 세금 부담과 진입 장벽은 높아졌으나,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중하위 지역 내 단기간 가격이 상승한 곳들의 경우 가격 부담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어 숨 고르기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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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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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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