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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만 50% 급등…한강벨트 다주택자 "보유주택 처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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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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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17일 공시가격 24.7% 상승했다.
  • 고가 아파트 보유세 40~50% 급증해 다주택자 매물 출하 가속화된다.
  • 외곽지역은 6.93% 오름에 그쳐 세금 양극화 뚜렷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전년比 평균 9.16% 올라
강남3구 24.7%·한강벨트 23.13% 급등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겹쳐 매도 문의 급증
서울 외곽은 변동 적어 '대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상급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과 세금 인상 폭이 미미해, 지역별 부동산 세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강남3구 매도 움직임 '분주'…공시가 24.7% 상승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단지의 아파트 보유세가 전년대비 40~50% 상승하면서, 매물 처분에 대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약 1585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9.16% 올랐다. 이번 수치는 서울 내 일부 핵심 지역에서 나타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 평균치인 9.16%를 뛰어넘는 오름세를 기록한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들여다보면 지역 간 편차는 더욱 극명하다. 고가 아파트가 촘촘히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상승률은 24.7%를 기록했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에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 역시 23.13%로 치솟았다. 이들 핵심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에 머물렀다.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이하 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34억3600만원보다 33.0%나 뛴 금액이다. 

인근 단지 사정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올랐고,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보유세는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 폭을 두고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상당 부분 인상된 영향이 아파트 가격에 미리 반영돼 있는 데다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서울 중심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겹쳐 앞으로 매수세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양지영 신한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금 인상에 따른 압박은 강남3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 발표 직후 세금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의 매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도세 유예 만료 전 처분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금 부담에 대한 거주자들의 체감도 크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내 집에 살면서도 매월 400만~500만원씩 순수하게 월세를 내는 것과 다름 없어 고소득자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노령 은퇴자들에게는 거주하는 자기 집을 지키는 일 자체가 '고난의 행군'이지 않겠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마·용·성도 세 부담 50%대로 뛰어…외곽은 한 자릿수 인상

이 같은 흐름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과 맞닿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강남권 주요 단지 중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2.1% 뛰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는 307만원에서 475만원으로 54.6% 올랐고,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 역시 477만원에서 676만원으로 41.7%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25년 31만799가구에서 2026년 48만7362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중상급지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강남권 위주로 나타나는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근 강남권으로 갈아타기 위한 한강벨트와 주요 자치구 내 1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과 맞물려 매물 증가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곽 지역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강남권 및 한강벨트와 강한 대조를 이뤘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84㎡의 내년 보유세는 69만원으로 전년도 65만원과 비교해 7.2% 오르는 데 그쳤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 84㎡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늘었고,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84㎡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상승했다.

세금 인상 폭이 미미한 탓에 현장의 동요도 적은 편이다. 강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이 일대는 공시가격 변동 폭이 작아 보유세 인상이 체감되지 않는 편"이라며 "세금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중하위 지역의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 남혁우 연구원은 "상급지의 세금 부담과 진입 장벽은 높아졌으나,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중하위 지역 내 단기간 가격이 상승한 곳들의 경우 가격 부담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어 숨 고르기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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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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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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