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文정부 시절 95%로 환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조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강화가 사실상 다음 정책 스텝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확정될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선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기 싫으면 그냥 두시라"며 "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SNS는 싱가포르 순방 첫날에 작성됐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도 부동산 투기 폐해가 적은 싱가포르 부동산시장의 사례를 들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바꿀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불과 두달여 전"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선을 넘지 않으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던 만큼 이를 뒤집을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필두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이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가격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1주만에 동반 하락했다. 이번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압박은 결국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쏟아지게 해 강남3구를 비롯해 집값의 추가 하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가능성이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대책,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폭 제한됐으며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인해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금융과 거래세에 대한 새 정부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인 보유세만 남아 있는 상태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발표된 만큼 공시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순 없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중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80%까지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95%까지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경고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정부 시절 적용됐던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는 것은 전례 없던 세금 인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세율의 추가 인상을 비롯한 세금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 거론되지 않는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된 부동산 세제 수준에서 세금을 조정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직접 경고 이후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같은 분석이 나온 듯 하다"며 "반드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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