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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학살' 예상하며 이란 봉기 부추긴 이스라엘…승산 없는 '전략적 도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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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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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 17일 이란 봉기를 촉구하면서도 학살을 우려했다.
  • 미 국무부 문건은 하메네이 제거 후에도 정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이 붕괴와 분열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P, 美 국무부 전문 입수…"민간인 희생 감수한 전략, 정작 정권 붕괴엔 실패"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스라엘 당국이 겉으로는 이란 국민들에게 반정부 봉기를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실제 봉기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학살(massacre)"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정권의 붕괴를 압박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딜레마와 모순이 미 국무부 내부 문건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회람된 미 국무부 기밀 전문(cable)을 입수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對)이란 전략 이면에 깔린 이중적 시각을 집중 조명했다.

WP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거리로 나올 경우 "학살당할 것"이라고 미국 외교관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는 봉기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시위대 지원 준비까지 요청했다. 이란 국민의 희생을 전략적으로 감수하거나, 나아가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WP는 문서의 진위를 국무부 관계자 2명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전문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미국 측 인사들과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외교부 고위 인사들 간 회의를 요약한 것으로,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회람됐다.

◆ 하메네이 제거해도 정권은 건재…시나리오 전면 붕괴

이스라엘이 그린 시나리오는 단순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정권 내부가 흔들리고, 민심이 들고일어나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2월 28일 하메네이 사망과 미국·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란은 여전히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원하는 곳 어디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계자로 지목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습으로 부상했다는 보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가 부친보다 혁명수비대 강경파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정권 온건화' 시나리오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 수잔 말로니는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상당한 정보 침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더욱 놀랍다"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빠진 전략적 오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자유민주주의 위한 게 아니다"…국가 해체가 진짜 목표?

전쟁 3주째,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있고, 주요 동맹국들은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마저 거부했다. 미국 관리들은 현재 이란의 성직자·군부 체제 전복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나르게스 바조글리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이란 분열'과 '국가 붕괴' 목표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바조글리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이란 분열과 국가 붕괴를 목표로 한 접근과 일치한다"며 "목표는 이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간의 간극을 더 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란 정부를 장악하라"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거리에서 시위하려는 사람들을 쏴 죽일 준비가 돼 있다"며 "무기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큰 장벽"이라고 인정했다.

말로니는 "현재 이란 국민은 정권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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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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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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