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안노선 검토 과정서 김건희 여사·일가족 소유 토지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으며, 2018년 12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중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강상면 일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일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무산됐고, 현재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평일 출퇴근 차량 밀리고 주말 교통혼잡 극심

홍 수석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와 별개로 주민 편의와 지역 교통망 개선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국토부 중심 계획 심의…지방선거와 별개 일축 

청와대와 정부는 새로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고속도로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착공하고 2035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할 때 부대의견으로 국토부가 해당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며 "예타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고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부대 조건에 따라서 연초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의 2개 노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2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가 사업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홍 수석은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의 성격상 국토부 중심의 사업을 넘어서 정치적 성격이 감안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재개를 주장한 것을 청와대가 후방지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에는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정한 사안이고,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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