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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 당정협의 개최...중동사태 대응·검찰개혁·지방선거 '원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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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사태 추경안을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는 추경을 민생방어 필수로 강조하고 검찰개혁 후속과 6월 지선을 다짐했다.
  •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성과를 환영하며 추경 신속 처리와 광역행정 통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오후 5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려
정청래 대표·김민석 총리·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검찰개혁 후속조치, 6월 지방선거 준비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왔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방어와 경기안정 방어를 위해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김민석 총리 "6월 지선,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

김 총리는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부통령과는 조선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AI 유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동맹도 관세협상도 AI 강국도 다 발전시키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랬듯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라며 "초유의 광역행정 통합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수 출마하는 이번 선거에 중앙과 지방 어디서도 국민 안전과 정책 실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이 고비를 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국민 검찰개혁 열망과 李대통령 강력 의지 덕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역사적 과업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통과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온기를 넣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정밀한 상황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유가와 시장불안이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경제 산소호흡기와 같다. 우리 당은 추경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안건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표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성과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며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강력한 특례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이 차질없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강훈식 "중동사태 지속 엄중 시기...추경안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중동사태 지속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렸다"며 "중동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 국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천연가스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환율도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해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휘발유가 1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한다. 조만간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원유 의존도가 70%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2000만 배럴 이상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상황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도 그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UAE에서 원유를 긴급 도입하여 원유 수급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상공인과 서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투자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위기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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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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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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