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 실황이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송출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개최된 BTS 공연 중계의 영향으로 광화문 일대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평소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넷플릭스나 하이브 측은 이번 공연의 공식적인 동시 접속자수나 시청자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트래픽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그럼에도 이번 실황 중계에서는 영상 지연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넷플릭스의 중계 기술 영향도 있지만 이동통신사 3사가 통신망의 품질 제고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다.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의 요청에 따라 국제회선의 용량을 증설하고 국내 백본망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유저들은 이번 공연을 지연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통신망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리는 조치에도 이번 공연으로 통신사들이 얻는 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이번 공연 중계로 가입자수의 증가와 시청 시간 확대라는 이익을, 하이브는 BTS라는 지식재산권(IP)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계권료라는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중계를 위해 통신망을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들이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더라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명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넷플릭스도 각종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데 국내 인터넷 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인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만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스스로를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통신망 정비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초 인터넷 접속 시 해외에서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국내에서 망 사용료 부담은 이중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도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에서 CP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사는 3년이 넘는 분쟁 끝에 전략적 협력 체결이라는 모양새로 마무리 된 바 있다.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독일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2월 독일 법원은 글로벌 빅테크 메타로 하여금 도이치텔레콤에 300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이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공약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BTS 공연처럼 통신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벤트에 대응하면서도 통신사업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더욱 늘어날텐데 망 인프라 관리와 투자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통해 협상력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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