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꾸렸다. 노동계가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교섭을 요구하자, 정부는 교섭 해당 여부 검토와 함께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꾸린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와 함께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와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첫 실무 협의도 시작한다.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한다.

이번 사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만든 첫 공식 협의체다. 노동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협의체를 먼저 꾸려 사전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 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노동부가 나섰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아이돌봄사, 보육대체교사는 각각 성평등부와 교육부 소관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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