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피해 회복과 예방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생활 안정 지원과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체감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청년과 서민층 중심의 피해 증가에 따른 조치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도내 피해 접수는 990건이며, 이 중 570건(58%)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69%로 가장 많고 군산·완주에도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원 이하 계약자로 나타나 취약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도는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비 지원은 2026년 6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400가구로 늘려 월 최대 25만원, 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9600만원을 투입해 60가구에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도 확대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현재까지 1378건 가입을 유도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피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증금 반환보증 등 안전장치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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