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교육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고소득층·상위권 중심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직접 처방은 빠졌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어도 소득·지역·성적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공교육 보완에만 머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발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초등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예체능 지원 강화 ▲문해력·기초학력 교육 강화 ▲진로·진학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사교육 관리체계 정비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초등 단계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초1~2학년에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해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2027년부터는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도 지원한다. 중학교에서는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론 수업과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토론·질문 중심 수업문화를 확산한다. 2027년부터는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1~중3 진단검사에 적용하고, '1교실 2강사제'도 확대 운영한다.

또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1대 1 교과보충지도(멘토링)를 실시하고, 중·고생 대상 영어·수학 화상 튜터링도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는 AI 기반 진학상담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는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사교육비 양극화의 핵심을 직접 겨누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7000억 원 줄었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는 더 뚜렷해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받지 않음' 비중은 24.3%로 전년보다 4.3%포인트(p) 늘었고, '100만 원 이상' 지출 비중도 11.6%로 0.4%p 증가했다. 반면 20만~70만 원 미만 등 중간 구간은 모두 감소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줄었지만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과 고액 지출층은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더 선명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2000원, 참여율은 84.9%였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각각 19만 2000원, 52.8%에 그쳤다. 서울은 월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중이 24.6%였고, 읍면지역은 '받지 않음' 비중이 31.2%로 높았다. 고등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의 사교육비는 66만 1000원으로 하위 20% 이내의 32만 6000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고소득층과 성적 상위권 학생을 겨냥한 별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이번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고소득층·상위권 중심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는 늘었지만 증가율은 2.0%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이며, 올해의 경우 사교육비 자체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별도의 고소득층을 위한 사교육 경감 방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 지원관은 또한 "이번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대책을 거듭 검토하고 논의하며 마련해 온 것"이라며 "담당자 모두 학부모로서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공교육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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