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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李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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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사태 대응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조 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2조8000억 규모 대책 마련"
여야엔 예산안 신속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지
또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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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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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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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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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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