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엔 예산안 신속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지
또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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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