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6일 빗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를 열었다.
- 빗썸 내부통제 부실 확인으로 금감원이 조만간 제재 착수한다.
- 상시 잔고대사와 고위험거래 다중승인 의무화 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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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제재 착수…IPO 2028년으로 연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박가연 인턴기자 = 정부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 현장 검사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정식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1100만명의 이용자가 7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맡기고 있는 만큼,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의 3대 축으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도 반영해 법적 강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유령 코인' 원천 차단…5분 주기 자동 대사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을 시스템 부재로 규정했다. 신 사무처장은 "표면적 원인은 인적 오류지만 그 이면에는 거래소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상시 대사 시스템 운용 소홀과 미흡한 위험 관리 체계가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앞으로 5분 단위로 잔고를 점검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의무 구축해야 한다. 장부와 실제 잔고 간 큰 불일치가 발생하면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킬 스위치)'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 발생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분기별 회계 실사가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공개하는 등 형식적 공시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 범위도 종목별 보유 수량까지 확대된다.
◆ 고위험거래 '다중 승인' 의무화…내부통제 금융권 수준 격상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수반되는 고위험 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일부 거래소는 계정 미분리로 인적 오류에 취약했고 자동 검증 시스템과 다중 승인 체계가 없는 곳도 있었다.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유·이벤트 계정의 물리적 분리 ▲지급 전 자동 검증 시스템 구축 ▲제3자 교차 검증 및 다중 승인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 금액에 따라 승인권을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에 비례한 통제 장치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위반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반기로 단축되며 그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험관리책임자 임명과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조직 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금감원 "빗썸 내부통제 부실 확인"…특금법 이어 '중첩 징계' 위기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빗썸 현장 검사에서 내부통제 미비점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즉각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금감원의 추가 제재 예고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업계 신뢰 재건을 위한 전환점으로 당국의 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실질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잔고대사와 위험관리체계 강화 등 내부통제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압박과 내부통제 리스크가 겹치면서 빗썸의 경영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연내로 추진하던 코스닥 상장 계획은 2028년 이후로 연기됐다. 빗썸 관계자는 "삼정KPMG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회계정책 검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준비를 2027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검증 수준을 대폭 강화해 2028년 이후 성공적인 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자율규제 넘어 법제화 추진
금융당국과 DAXA는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요 거래소는 이미 5분 단위 수준의 잔고대사 기술력을 갖춘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한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5월 구축 기한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측면은 있으나 당국 지침인 만큼 기한 내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