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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금품수수·주가조작' 등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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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에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4년을 각각 요청했다.
  • 1심은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해 헌법 가치 침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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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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