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5극3특 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가속화 속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5극 중심 체제가 강화되고 행정통합 논의가 확대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실익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국가 지원, 첨단산업 육성 특례 등을 포함해 기존 특별자치도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적 권한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인구·산업·재정 측면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초광역 통합에 따른 '빨대효과' 우려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 '3S 전략'은 ▲SEED(미래산업 발아 선점)▲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SPREAD(성과 확산)로 구성된다.

SEED 전략은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해 산업 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 승인 절차를 도지사 권한으로 대체해 행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SPREAD 전략은 전북에서 실증한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조한다.

연구원은 산업별 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지능형 농기계 분야는 자율운행 특구 지정과 도지사 직권 허가, 국가 인증센터 구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메디컬 푸드 분야는 규제 완화와 임상기간 단축, 인증기관 유치를 통한 확산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전북이 독자적 특례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세종, 전남, 강원·제주 등과 사안별 협력을 병행하는 '유연한 초광역 연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천 연구위원은 "전북은 새만금 투자와 첨단 산업 기반 등 정책적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도 낙후지역 지원 논리에서 국가 발전 기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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