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재편한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14일 정부 브리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간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 주도의 소멸 대응을 지원해 왔다"며 "김제의 폐양조장 활용, 홍천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양의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단년도 계획 위주로 운영되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계정이 단순 재배분되는 구조 역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프로그램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도의 문제 해결 기능도 강화된다. 김 국장은 "지역 현황을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년도 투자 방식도 개선된다. 그는 "그간 단년도 계획으로 인해 대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중기 관점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원계정도 역할이 확대된다. 김 국장은 "단순 재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이나 광역 차원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분체계 역시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김 국장은 "우수한 투자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최고·최저 배분 격차도 확대하겠다"며 "특히 우수 지역에는 추가 배분이 가능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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