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대해 총 11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당시 지원 기준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5년 1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에 제외됐던 주민과 기업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의 경우 관련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비중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목적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뿐 아니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병행된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별도의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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